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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기준 미달 가입자 해지 통보 잇따르자
백악관 "보험사에 내년까지 플랜 유지하라" 요청

연방 건강보험(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 이행이 1년 연기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케어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10가지 분야를 모두 제공하지 않는 건강보험이라도 앞으로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라 보험사들로부터 오바마케어 조건 미달로 기존 플랜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은 가입자들은 내년에도 계속 같은 플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는 내년까지 보험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오 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 상품에 대해 외래환자 서비스를 비롯해 입원 및 응급치료, 임산부 및 소아과 치료(치과·안과 포함), 처방약,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질환치료, 재활 및 훈련 서비스와 장비, 실험실 서비스, 대장암·유방암 검사, 산모치료 등 10가지 분야에 대한 진료 비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비용 상승을 이유로 최소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품 가입자들에게 보험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료도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가 있자마자 벌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플랜의 존속 여부를 각 보험사와 주정부에 일임했기 때문이다.

이미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기존 플랜을 폐기한다는 계획에 따라 보험료 인상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 따라 각 보험사는 주 보험국에 내년도에 적용할 보험료 인상폭을 사전에 알리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주의 경우 현재 앤섬블루클로스에서만 주 보험국의 승인을 받고 기존 플랜 폐지일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와 관련 데이브 존스 가주 보험국장은 14일 "보험사들에게 플랜 연장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피터 리 커버드캘리포니아 국장은 "보험 취소 통보를 받은 이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현재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가주의 경우 올해 말로 보험 플랜이 취소된다고 통보받은 가입자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내년 3월 말까지 건보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오바마케어 가입 시한 연장안은 언급하지 않아 내년 3월 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9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들어 늦어도 내년 3월15일까지 가입하고 4월 1일부터는 보험 혜택을 받을 것을 조언했다.

한편 공화당은 기존 플랜이 취소된 기존 가입자뿐만 아니라 보험이 없는 사람들의 의무 가입일을 2014년으로 연기하는 '건강보험유지법안(H.R. 3350)'을 오늘(15일) 연방하원 본회의 표결에 회부할 예정이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